학부모 공제급여 직접청구 절차 안내

□ 학교안전공제제도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의무가입자 :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사고발생 통지

◦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해야 함(「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4조)

◦ 사고발생 통지는 반드시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에해야 함

□ 공제급여 청구 절차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학부모)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영수증 등 첨부) 학교장 또는 해당 시․도의 공제회에 제출

□ 학부모가 공제회에 직접 청구 시 업무처리 방법

◦ 공제급여 청구서 및 작성예시 : 붙임 1, 붙임 2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 자료실>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 등

- 청구인 통장사본(공제급여 수령 통장)

※ 50만원 이상 시 제출서류 :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 제출방법

- 작성한 공제급여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주소록 별첨 : 붙임 3

□ 학교안전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처리 절차 흐름도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 공제회 이사장 귀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공제자와의 관계 :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공제가입자	학교명 : 학교장 : 주 소 :
피공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소속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관련자 소속 : 성명 : 사고경위 및 내용 :
청구액	요양급여 원, 장의비 원 장해급여 원, 위자료 원 간병급여 원, 보전비용 원 유족급여 원, 기타 원 합계 원
구비서류 (뒷면참조)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뒷면)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초)본
장해급여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초)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호적등본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별지 제1호서식] 예시				(앞면)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 공제회 이사장 귀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홍 길 동 (인) 주민등록번호 : 700000-1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전화번호 : 02-793-0000 피공제자와의 관계 : 부모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공제가입자	학교명 : 공제초등학교 학교장 : 김교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번지
피공제자	성명 : 홍 학 생 주민등록번호 : 000000-3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소속 : 공제초등학교 4학년 3반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2010. 12. 22 발생장소 : 운동장 사고 관련자 소속 : 공제초등학교 4학년3반 성명 : 최 친 구 사고경위 및 내용 : 체육시간에 공던지기를 하다가 최친구 학생이 던진 공 을 잘못 받아 손가락이 부러짐
청구액	요양급여 350,000 원, 장의비 원 장해급여 원, 위자료 원 간병급여 원, 보전비용 원 유족급여 원, 기타 원 합계 350,000 원
구비서류 (뒷면참조)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청구서 작성 방법 상세설명

◦ 청구인 : 보호자인적사항을 입력 후 날인

◦ 위임자

- 공제급여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 작성

․위임인 : 보호자

․대리인 : 위임받는 자

- 위임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둠

◦ 공제가입자 : 사고학생이 소속된 학교명, 학교장, 주소를 기재

◦ 피공제자   : 사고학생 인적사항 기재

◦ 사고개요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청구액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별 본인부담금

(환자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

※실제 병원에 지급한 병원비 합계를 기재

- 일반적인 병원 치료인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기재

붙임 3. 시․도 공제회 연락처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서울	(우)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64	02-730-9775	02-720-0191
부산	(우)614-091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산6-3번지	051-867-3990	051-862-6155
대구	(우)706-703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초로 38	053-757-8597	053-757-8598
인천	(우)402-848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1586-14 할렐루야 빌딩 10층	032-433-3487 032-463-3488	032-431-3808
광주	(우)502-704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657-37	062-380-4277~8, 4158	062-380-4163
대전	(우)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042-480-7870~1	042-480-7873
울산	(우)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052-210-5891~2	052-210-5899
경기	(우)440-702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031-249-0389, 0390	031-248-2127
강원	(우)200-713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번지	033-258-5447	033-258-5469
충북	(우)360-0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6번지	043-252-7109	043-253-0177
충남	(우)301-705 대전 중구 과례2길 40번지	042-580-7373~4	042-585-7375 ,6750
전북	(우)560-89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063-272-0807 063-239-3637~9	063-220-9441
전남
	(우)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061-260-0729~32	061-260-0117~8
경북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053-957-0191 053-603-3688~9	053-957-0192
경남	(우)641-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055-268-1579~81	055-261-1905
제주	(우)690-815 제주시 연동 311-46	064-710-0228	064-71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