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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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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번호 제목 조회
4 질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재물 파손(창문 등)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308
답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학교 경영자 및 학교장이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산 및 부동산 그 자체에 발생한 재물손해, 

그로 인한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질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개인 물품의 파손사고(안경파손 등)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816
답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사고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2 질문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사고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4
답변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란 학교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학교 내 수목관리 및 환경 미화 작업 포함)를 말하며 

주요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예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에 돌멩이가 맞아 튀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해 외벽체가 떨어져 추락하여 주차되어 있던 제3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교 개방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

1 질문

학교배상책임사고에서 담보하고 있는“교육활동”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

3976
답변

학교배상책임공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며 교육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

      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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