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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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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번호 제목 조회
6 질문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3464
답변

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질문

공제급여 심사시 청구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4845
답변

공제급여 결정 시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합니다. 장해·간병·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 과실 상계할 경우 최대 50%을 한도로 각 호에 따라 상계합니다. 

  1.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10% ~ 2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20 ~ 30% 범위 내

  3. 법률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단체) 규정(규칙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단체)의 장의 명시적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다만, 사고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공제사업별 약관 참조

4 질문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890
답변

청소년활동 및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가입자(청소년단체장 및 수련시설장)는 

지체 없이 중앙회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공제급여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셔서 

중앙회에 제출하시면, 중앙회는 2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2주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필요에 따라 기일 연장 가능), 

공제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질문

청소년활동안전공제의 보상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5359
답변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청소년단체장·수련시설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급격·우연·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피해 및 재물피해와, 식중독·이물질 접촉에 따른 

피부염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인적사고의 보상한도는 피공제자 1인당 10억원, 1사고당 20억원(수련시설은 1사고당 10억원)이고, 

제3자는 부상 1,500만원, 장해·사망은 1억(수련시설은 8천만원)이며, 물적사고는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질문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922
답변

청소년단체공제의 경우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 및 지도자를 피공제자로 하며(청소년활동참여자의 경우 특약에 따라 수시가입가능), 수련시설공제의 경우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만 19세 미만의 학생)를 피공제자로 합니다. (특약에 따라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 사고 담보가능) 또한, 청소년단체공제는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2,500원)과 수시가입(활동기간별, 1일당 200원)으로 가입방식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수련시설은 정기가입(1년 단위, 1인당 학생 90원, 학생 외 40원)만 가능합니다. 

1 질문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2277
답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은 청소년단체공제와 수련시설공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 밖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단체 또는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영어체험센터, 외국어 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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