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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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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함께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범위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직원 노무 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법률확인
  • 상해담보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하는 수련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배상책임 담보

    청소년수련시설 장이 공제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감독 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수련시설의 장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감독 하에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단순히 이용하는 자에게
    발생한 사고

  • - 청소년단체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

  • - 청소년단체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청소년단체의 회원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지도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보상한도

  •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5억원 /
    1사고당 20억원

  •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
    (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천만원

  • 인적 손해 :

    학생 - 학교안전법에 의하되, 1사고당 10억원 학생 이외의 자 및 단순 이용자 - 상해 1,500만원/장해·사망 8천만원

  • 물적 손해 :

    1사고당 200만원 (단,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의 경우에 한함)

  • 인적 손해 :

    피공제자 - 1인당 10억원 제3자 - 상해 1,500만원/장해·사망 1억원 ※ 1사고당 20억(피공제자 및 제3자 동일)

  • 물적 손해 :

    피공제자 -1사고당 200만원 제3자 - 1사고당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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